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새출발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존보다 더욱 확대되고 개선된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서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25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 자격 조건, 대상, 금액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5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 자격 조건 | 대상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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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자영업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흔히 캠코(KAMCO)라고 불리는 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민생지원금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또 다른 성격의 지원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살펴보면 크게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모두 해당되는데, 90일 이상 연체나 3개월 이상 연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총채무가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차주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금 감면의 경우 최대 90% 감면까지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80% 감면 수준에서 조정됩니다. 금리 감면도 함께 이루어지며, 장기분할상환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도 최대 3년까지 설정할 수 있어서 당장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새출발기금.kr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1660-1378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과 관련해서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영위 기간이 인정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신청 기간이 연장되어서 20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은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포함됩니다.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해당되지만, 협약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절차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는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는 정말 큰 안도감을 주는 부분이죠. 다만 신청 취소를 할 경우 3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상환을 1년간 유지하시면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관련 사항을 보면, 공공정보 등록과 공공정보 해제 절차가 있고, 신용정보 변동도 함께 고려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며, 최근에는 폐업자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새출발기금.kr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받고, 사업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확인과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접수가 되면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인 신청 순서와 신청 단계, 신청 과정을 미리 숙지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현장창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신청을 통해 예약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시고, 직접 신청이나 방문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조건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청 자격과 신청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부실차주 신청과 부실우려차주 신청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신청과 법인 소상공인 신청의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피해 증빙이나 객관적 증빙, 사업영위 증명 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캠코 26개 사무소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콜센터, 상담센터 등을 통해서도 궁금한 점들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창구 76개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미리 챙겨두시면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구비서류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방문 예약을 잡으실 때 사전 준비사항과 필요서류에 대해서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청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단계씩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를 수 있으니, 여건이 되신다면 가까운 기관을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분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